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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가해자의 동선 CCTV 상의 소지 정황, 범행 장소 주변 탐문 및 유기 장소 수색을 통해 입증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독자적인 배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상대로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사의 재량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