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군문동 주변 통매음 취업제한 법률상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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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법적으로 위로금을 강제할 순 없으나 변호사를 통해 사내 성희롱 방치 책임을 물어 사측과 민형사상 합의 조건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