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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증인 신청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증인이 유리한 증언을 할지 확인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릴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형사 재판 전체에서 무죄율은 매우 낮으며 성범죄는 특히 낮으므로, 확실한 객관적 반박 증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가요?

혐의가 명백한데도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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