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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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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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맞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명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범죄 이력은 연동되므로 수사를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