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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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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추가 증거 제출이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툽니다.
범죄 행위와 휴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진단서 등으로 입증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검거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거나 지연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