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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고도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긴급 체포되었을 때 영장실질심사까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체포의 부당성을 다투고 체포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했어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중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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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덕계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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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