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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성추행했을 때 군대 징계위원회 조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수사 결과가 부대로 통보되는 즉시 징계 절차가 개시되므로 형사 방어와 보직 해임 방어를 변호사와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부모가 대신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자적인 고소권이 있으므로 자녀를 대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형사 절차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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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