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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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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말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무혐의(혐의없음)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등록 사유가 소멸하므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