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여의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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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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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문구를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나 중한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