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범죄 울산 연암동 법률사무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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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가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제기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만 해도 벌금형 없이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용된 죄명보다 더 적합하거나 무거운 죄명이 밝혀졌을 때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범죄 사실을 수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