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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이나 탈의실에 잘못 들어갔는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단순 실수였음을 증명할 동선과 전후 사정,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률적으로 명백히 소명해야 처벌을 면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SNS를 통해 나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소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직접 맞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크게 연장되거나 DNA 등 물증이 있으면 시효가 폐지되며, 법정형도 일반 강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동구 전하동 주변 학교폭력 성범죄 6곳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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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