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당산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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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영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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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참작 사유는 되나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변호사와 징계 방어 소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