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암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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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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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요청하거나 질문의 의도를 다시 확인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으므로 동성 간 성범죄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