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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후 증거를 인멸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 성적 비하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나요?

수사기관이 게임사 압수수색을 통해 가해자의 가입 정보를 확보하므로, 상대 신원을 몰라도 피의자로 특정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성범죄 보호관찰 공릉동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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