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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나요?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의사 진단서와 변호사가 작성한 정밀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네,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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