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이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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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와 고지 의무가 종료되나 기존의 범죄 기록은 남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수사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변호사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