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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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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명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신상정보 시스템에 즉시 동기화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처벌을 받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역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논리적인 허점을 방어하고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