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양평동3가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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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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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가 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의 증거로서 감형에 크게 기여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전과 기록이 아니며, 수사 기록상에만 남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