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라이동 성범죄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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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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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 행위로 얻은 모든 금전적 이익은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당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법원에 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