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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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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단지 기억의 오류나 과장이 아니라, 가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신고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평소 인품을 아는 지인들이 구체적이고 진실되게 작성한 탄원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