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일로읍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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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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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피해자의 구체적인 고소만으로도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