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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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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을 시도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 조회를 요청하고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행을 재촉해야 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최소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의 특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