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구 송내동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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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수술비와 약제비 전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등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매수 권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